성장의 종말 by 디트리히 볼래스

[ 밑줄/연결 ]

 

한국과 같은 선진국화의 경제 국가에서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첫번째 영향력은 다른 선진 경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인구 대비 노동자 수의 급격한 증가덕에 1인당 GDP를 끌어올리며 20세기 내내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다른 선진 경제 국가들과 비슷하게 20세기 동안 기록한 출산율 하락은 21세기 들어 그런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영향력은 경제활동이 상품에서 멀어지면서 서비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GDP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므로, 서비스의 생산성 증가는 총생산성 증가 및 1인당 GDP 성장과 더욱 관계가 깊어진다. 하지만 서비스의 생산성 증가율은 상품에 비해 낮으며, 이런 현상은 특정 국가의 특징이 아니라 상품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 조너선 해스컬 (Jonathan Haskel)교수도 유사한 현상에 대해 썼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향상할 여지가 없는 최종 상태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가 발생한 원인은 기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부문 간 경제활동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윌리엄 보멀(William Baumol)이 주장한 대로 생산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한 현상과 인구통계상 변화가 성장 둔화를 유발한 주범이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 100권이 넘는 저서가 검색되지만 국내에는 단 두권으로 아직 책을 읽어 보지 못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대부분의 상품 생산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혀졌다. 경제활동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산업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내렸다.

 

서비스로의 전환과 출산율 하락 현상이 결합해 성장 둔화의 상당 부분을 초래했고, 두 가지 모두 성장의 결과다.

 

나는 앞으로(2016년 이후) 계산을 할 때 비용에서 물적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0.35, 인적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0.65를 사용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구 대비 노동자 수가 감소했고, 따라서 1인당 인적자본량이 감소했다.

 

대체 기술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수고를 덜어주려 한다.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이라는 단어에는 아무 뜻도 없다. 다만 생산성 증가가 있을 뿐이다. 생산성 증가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증가량을 넘어 실질GDP의 추가 성장량을 가리킨다. 

 

기술변화와 생산성 증가는 별개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했다고 해서 우리의 창의성이나 능력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시장 재배력이 증가했다는 점이다....법인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한 결과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시장 지배력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 쪽으로 지출 패턴을 바꾼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보멀은 경제활동을 다음 방식으로 나눴다.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이 경제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에서 비롯된다. 어떤 경우에 노동은 도구로, 주로 최종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한 부수적인 필요조건인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노동이 그 자체로 최종 생산물이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노동은 바로 상품의 본질이다. 

 

상품을 생산할 때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생산할 때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30분짜리 호른 5중주 티켓을 구매한 사람 중 10분 동안만 연주하고 끝내는 공연을 반길 사람은 없다.

 

빌 게이츠는 나보다 수천 배 많은 수입을 거둔다.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냉장고를 소유하고, 더 좋은 차를 탄다. 하지만 상품에 소비하는 돈이 나보다 수천 배 많지는 않다. 반면에 빌 게이츠가 소득에서 서비스 (예: 여행, 레스토랑, 법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개인 비서)에 사용하는 비중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나게 크다. 보멀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지출의 유형을 바꾸어 서비스 쪽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서비스 산업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유는 서비스 산업이 지닌 시간과 관심 집약적인 특성 때문이지, 기술 노하우나 적용이 반드시 실패했기 때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사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품 생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투자비용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은 시장 지배력을 드러내는 증거다.

 

비표준 투입은 비경합적 특성을 지니므로 성장에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은 효과를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 사람이나 기업 전체에 보급될 수 있다. 한 기업에서 생산으 10% 증가시키는 아이디어는 또 다른 기업에서도 생산을 10% 끌어올리거나 총생산을 10% 증가시킬 수 있다. 

 

경합 투입물은 공유될 수 없으므로 산출량 증가율은 투입량 증가율과 같지 않다. 게다가 표준 투입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가치 하락을 앞지를 수 있을 만큼 빨리 축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족 크기의 축소와 인구 고령화는 그 자체로 성장률을 약 0.8% 낮춰으므로 단연코 성장 둔화의 최대 원인이다.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전환은 성장률을 적어도 0.2% 낮췄다. 이 두가지 원인의 성공이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성장률 하락의 3/4를 설명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웰빙이나 행복이 증가할 때도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을 휠씬 더 끌어내릴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유전자 편집, 저비용 태양전지판, 더욱 효율적인 배터리, 바이오 연료,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인공 지능 등 이런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GDP에 투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방식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중에서 많은 혁신은 상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오히려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런 혁신을 채택하거나 추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더욱 큰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

-->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문이 떠 올라야 한다'고 본다.

-->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등 구호쟁이들에게만 이 사회, 국가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 

 

느린 성장은 대규모 경제적 성공에 대한 최적의 반응이다. 

 

[ 자평 ]  신선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다. 

 

느린 성장, 저성장, 기본 소득 등 새로운 생각들에 대하여 논의해 봐야 한다.

과거의 경제 틀은 미래의 틀에 점점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의 생각을 서서히 버리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가난함'이나 '부유함'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지난 100년간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지만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빈부 차가 심해지고 있다. 발전과 성장을 중시하는 인류의 노력은 전통적인 빈곤(자급자족 사회)과 절대빈곤을 "착취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제 '경제 발전'이 무엇인가 되묻고,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C. 더글러스 러미스 (Douglas Lummis)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잡스와 하사비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통제, 견인,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 - 손화철 교수

"은퇴는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진 저성장 한국 사회. 경기불안/청년 실업 등으로 부모세대 보다 가난할 MZ세대. 양육 졸업을 선언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중년, 자녀에게 짐이 되는 건 사양하는 뼛속부터 다른 노년까지. 시대에 발맞춰 효용을 잃은 제도는 폐기하고,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할 시점이 왔다." - 전영수교수

'"돌봄’과 ‘살림’과 ‘공동체’같은 키워드를 통해 정동의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면서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는 상생과 회복의 행복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 신승철 -

"저출산을 둘러싼 상황을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는 일본과 한국, 어느 정도 제어에 성공한 유럽을 비교해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혼외자녀의 비율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혼외자녀 비율은 50%가 넘는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비슷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의 경우도 35%다. 이에 비해 일본의 혼외자녀 비율은 아예 자릿수가 다르다. 겨우 2.3%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낮은 1.9%다. 다시 말해 유고적 윤리에 사로잡힌 아시아에서는 법률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은 거의 금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히려 인권확대와 생활권 확보 쪽에 있는 것이다."  - 우치다 타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