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티즘 by 게르트 노엘스

[ 밑줄/연결 ]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 체계에서 억압받는 것은, 숫자만 바라보는 단편적인 경제적 사고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다. 현재 게임의 규칙은 '대형화'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지속가능성이야말로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이어야 한다.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전부 바꿀 필요는 없다. 결정권자의 행동과 경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조건을 조정하면 된다. 

 

(결정권자)

1. 중앙은행의 개입 줄이기

ㅇ LTCM을 구제한 1998년의 사건은,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연준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거대 플레이어는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짊어졌다(모럴 해저드). 가장 큰 리스크를 진 플레이어가 최대 승자였다.

ㅇ 중앙 은행은 대형 플레이어에게 마약과도 같은 자금을 풀어준다.

 

2. 대마불사 근절

ㅇ 대마불사가 되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파산할 때 국영화해야 한다.

ㅇ 큰 나무가 죽으면 수백 그루의 키 작은 식물이 빛과 산소를 공급 받을 수 있다. 

ㅇ 아무리 리오넬 메시라도 경쟁력을 잃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3. 보완성: 가능할 때 분산화하기

ㅇ 보완성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즉 최대한 시민에 가까운 수준)에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게임의 규칙)

4. 세법의 허술한 구멍을 메우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며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기

ㅇ 결정권자는 속임수를 쓰는 집단에 철퇴를 가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수년 동안 대형 은행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세금을 장난을 쳤으나 법망을 빠져나갔다. 

ㅇ 횡령사건에는 레드카드를 주고 여러 해 동안 경기에서 배제시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5. 반독점법 강화

ㅇ 경제라는 게임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결정권자는 반독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6. 거대기업의 기업 인수 금지

ㅇ 인수기업 합볍은 경쟁 뿐 아니라 혁신마저 가로 막는다.

 

7. 국제운송에 탄소세 부과

ㅇ 국제 물류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비용에 공정한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ㅇ 외부비용이란 환경 파괴, 안전 위험, 상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로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리킨다.

ㅇ 국제적인 운송으로 유발되는 막대한 오염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탄소 감축은 불가능하다.

 

(플레이어)

8. 사회적 규정의 수용

ㅇ 중국과 기타 '떠오르고 있는' 신흥 경제국이 이제는 수용할 수 있게 된 아동 노동, 고용의 안전 기준, 노조 가입이나 직원의 법적 보호에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때다.

 

9. 속이는 플레이어의 퇴출 또는 장기 출전 정지

ㅇ 인류, 공동체, 지구를 속임수에서 보호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자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한다.

 

10. 플레이어, 결정권자, 그리고 게임 규정을 만든 사람 사이 거리 유지하기 

ㅇ 정실 자본주의란, 기업과 정치권의 관계에서 성공 여부가 갈리는 경제를 가리킨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골칫덩이다. 기업과 정치가 밀착되어 있어서 더 이상 누구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가짜 자본주의에게서 자본주의 구하기)

가장 시급학 보이는 조치는 세 가지다.

(1) 반독점 조치 강화

(2) 기업과 정치 간 부적절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 종식(정실 자본주의)

(3) 세계적으로 국제운송에 탄소세 도입(해운 및 항공)

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표준화와 정상화가 교육 분야에서는 성과 압력을, 보건 분야에서는 소비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는 더 작고, 느리고, 인간적이다. 규모가 더 인간미 있고 전문가와 수학적 시스템으로 관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다. 더 이상 촉진 약물과 부채에 대한 중독으로 자극을 가하지 않고 인간 본성의 흐름에 맞춘다는 점에서 느리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에게 더 가깝고 풍요병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며 더 이상 영구적인 약품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적이다. 

 

[ 자평 ]

 

동의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