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정치학 by 최 병천

 

[ 밑줄/연결 ]

 

(3장.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3+7 전략)

 

3+7 전략 : 3대 기조, 7가지 액션 플랜

 

3은 총선 전략의 세 가지 지고. 7은 일곱 가지 액션 플랜

 

(총선 전략 세 가지)

 

(1) 혁신을 통한 중도확장 전략의 선택

 

역대 선거의 승패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됐다. 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

 

정치에서의 약점 보완 = 혁신 = 중도확장은 동의어다.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혁신하는 방법은 없다.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중도확장에 성공하는 경우도 없다.

 

윤석렬정부와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약점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약점 보완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다.

---> 2024년 12월 3일. 이후 약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약점을 은폐하려다 곤란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 같다. 전망이 맞은 듯..

 

중도확장 캠페인(1): 리더십 교체

 

상충하는 지지층의 미션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한다.

 

첫째. 리더십의 교체다. 이재명 대표는 2선으로 후퇴하고, 비대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 평가도 인색하지만, 이재명 대표 평가도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싫은데, 민주당 찍기는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인물..

이재명 대표와 색깔이 상반되는 사람일수록 좋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혁신형 비대위원회를 만들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 '진보+중도 정치연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 글쎄. 저자의 분석/주장과 달리, 이재명대표체계로 총선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저자의 분석대로 중도확장이 성공 전략의 핵심이 아니었고, 그 보다 근본적인 현정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저자가 다 분석해 놓았던 사항이다. 다만 A방향으로 해야 성공한다고 했는데, a가 성공은 원인이었던 것...

 

중도확장 캠페인(3): 정책의 혁신

 

이슈는 '화젯거리'가 되는 경우..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보다 이슈가 중요하다.

이슈사 되는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방과 싸움이 붙는' 경우다. 예를 들면 1985년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 2002년 대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종부세 폐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경우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사례다. 

 

'민주당스럽지 않은' 공약과 정책을 우선 발표해야 한다....

'민주당스럽지 않은' 공약 및 정책이되, 올바른 것이 어야 하며, 중도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타다금지법'에 대한 비대위원회의 공식적 사과. 법인세 인하 정책 추진. '종부세 폐지+재산세 통합' 공약 적극 검토. '탄소중립 경제 이행'을 위한 신재생 +원자력의 양 날개 전략이 현실적. 

 

중도는 소극적 지지층과 스윙보터다. 세대는 2030,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이 특히 중요하다.

 

 

(2027년 대선을 위해 :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유능한 국정운영을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리더(대통령 후보), 유능한 팀, 유능한 정당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첫째, 마이너리티 세계관 혹은 저항적 세계관과 단절해야 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에 걸맞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과제와 연결된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야당다운 야당'이 아닌, '여당다운 여당'이 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는 두 개의 DNA가 작동하고 있다. '집권당 DNA'와 '운동권 DNA'

한국 진보세력은 오랜 세월 저항세력으로 살아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여전히 재야정서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고, 반미-반일 입장을 갖게 된 역사적 뿌리...저항적 세계관, 비주류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 2020년 문재인 정부...

흥미로운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게 되었을 때, 민주당은 두 번 모두 정권을 빼앗겼다.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우다.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있었고, 다수책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불이며 부동산세를 급격히 인상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진보쪽 경제학자들, 진보쪽 노동전문가들, 진보쪽 시민사회, 진보쪽 언론, 진보 성향 정치인 누구도 공개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반론에 해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이들은 '반론'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는가? 

---> 맞는 말씀인데, 같은 비평을 대상 A와 B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맞는 분석일까?

예를 들면 저 wording은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었나?

내가 보기에는 진보/보수 등 어느 정권의 특성이기 보다, 권력자체의 속성인 듯 하다.

 

 

진보적 원칙 더 정확하게는 자신들의 '이념적 취향'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민생 정책의 외양을 띤 '이념적' 이슈에 불과했다. 

 

야당다운 야당, 선명야당, 투쟁하는 야당은 '남탓의 정치학'을 뼛속까지 내면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야당다운 야당에 에너지를 집중할수록 '집권했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정당. 

내 나라,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국가적 중요 문제를 자신의 미션으로 간직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냉전 세력은 탈냉전이 되면 망하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가 되면 망한다.)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 대부분이 독재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 정당'

 

정권교체가 작동하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화'를 이루는 것 이외에 민주당의 미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션이 실현되었기에, 미션이 없는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주의 이후 존재했던 세 가지 유형의 진보:  좌봐, 미래, 약자와의 연대

 

(좌파)

ㅇ 좌파 = 급진주의 = 진보

ㅇ 최저입금 1만 원보다 최저임금 2만 원이 더 진보적

ㅇ 경제학 원리를 무시한 급진주의 정책은 받드시 실패한다.

 

(미래)

ㅇ 미래를 진보 개념의 본질로 주목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ㅇ '방법론 마르크스'와 '결론 마르크스'

ㅇ 현재 진보적 생산방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혁신형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ㅇ 마르크스적 표현 방식을 빌리면 한국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스타트업적 생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ㅇ '급진주의-좌파' 중심의 진보 개념은 경제학적 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 부작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치경제학적 미래'를 의미하는 진보 개념은 정반대다. 미래적 -대안적 생산양식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 아 이렇게되 생각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이 내가 이 책에서 건진 제일 중요하고 멋진 포인트

 

(약자와의 연대)

ㅇ 측은지심은 공동체의 안정, 통합,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ㅇ 장애인, 아동, 노인, 임산부, 저임금 노동자....

 

중요한 것은 자파/급진주의가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급진(left) 진보와 결별하고 미래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이 경우, 진보 개념은 '진취적인 그 무엇'에 가깝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학으로 재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은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산관계'를 타파하는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 자체가 '경제성장 = 생산력 발전'을 중시하는 이론체계를 갖고 있다.

 

 

(20세기 유럽 진보정당은 '산업노동자를 위한 정당'

21세기 한국 민주당은 '지식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노동자 계급이 주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 진보정당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계급'이 분명했다. 산업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다.

 

민주당은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지식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혁신경제를 개척하는, 지식노동자들의 정당은 미래 진보의 가치에 부합한다.

 

2030세대의 지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2030이 보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우리 시대의 과제'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30세대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미 이룬 선진국...

청년세대는 항상 '미래 지향성'을 중시했다.

 

1990년대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은 민주적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2000년대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2010년대 이후 가장 진취적인 사람은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형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이다.

2030세대는......늘 미래를 지지했다. 진보보다 중요한 것은 '진취성'이다. 

 

'을은 위한 정당'이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부적절한 이유 :

약자를 포용하고,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의 본래 미션은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도시 빈민 마인드와 산업노동자 마인드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해답은 자명하다.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반대한 이유는 '약자들의 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경제는 언제나 기존 경제, 기존 기술로 먹고 살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저항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약자에 대한 민원의 총합이 사회발전 방향인 것은 아니다.이는 사회운동과 정당의 본질적인 차이점과도 연결된다.

 

 

(대한민국의 '4대 업적'을 인정하고,

'4대 위기'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싸움이다. 정치는 갈등을 다룬다...

정치는 사회발전의 비전을 둘러싼 투쟁의 공간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는 네 가지 업적을 이뤄냈다.

(1) 나라 만들기 (2) 압축 산업화 (3) 압축 민주화  (4) 압축 복지국가

 

현재 한국 정치는 '미션 교체기'이자 동시에 '미션 공백기'다.

미션 교체기인 이유는....'선진국 따라잡기'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과학 전체가 추격형-모방형이었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4대 위기와 대결해야 한다.

첫째, 미중 패권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다.

'멀티제국의 시대', '중심 없는 세계질서' 가능성...

 

둘째, 글로벌 가치가슬의 위기다.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 + 1990년대 중국 특수

 

셋째,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트렌드

 

둘째, 인구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다.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세대 갈등, 복지 갈등, 사회 갈등의 증가 예상

 

(민주당의 현대화 : 태도, 정체성, 미션의 재정립)

 

민주당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민주당은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이었던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여당다운 여당'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혁신경제 시대 '지식노동자들의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혁신경제를 선도하되, 사회통합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4대 업적을 인정하고, 4대 위기와 대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4대 위기는 5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제도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자평 ]  거의 안 보던 '정치사회학' 분야의 책....조기대선으로 갈 확률이 큰 현재를 함 멈춰서 봤다. 1년의 시대....정말 빠르다. 변화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최 병천부원장의 저서.

2024년 1월에 나온 책으로 2024년에 있었던 총선과 2027년에 있을 대선의 판세를 예측 분석한 책이다.

 

책을 읽을 2025년 2월 이미 2024년 총선은 끝났고, 대선은 2027년이 아니라 2025년에 있을 것 같다.

"책이 얼마나 예측 전망이 의미가 가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만 봤다.

 

공교롭게도 책을 다 읽고 정리하는 2025년 2월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오전에 있었고, 기사가 나오는 중이지만, 그 동안 여기 저기서 많이 듣/보던 글이라,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고 싶다'와 '할 수 있다'와 '했다'의 차이는 각 각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공정 성장’ 화두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