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공황 by 제임스 리카즈

[ 밑줄/연결 ]

 

한국은 강력한 수출 주도형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수출량은 봉쇄, 예비적 저축 증가, 과도한 부채로 저성장을 겪고 있는 북미, 유럽, 호주 같은 경제 대국들의 최종 소비자 수요에 좌우 된다.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이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금리 상승을 불러올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대량 해고는 소매점 점원, 고객 응대 노동자,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서빙하는 노동자, 미용실이나 의상실에서 일하는 점원이나 스타일리스트, 자동차 영업 사원, 바리스타, gig 경제의 대규모 노동자 등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 2020년 이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되었다.

두번째 대량 해고는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간호사, 부동산 중개사, 중간 관리자, 공무원, 개발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일부는 전반적인 경제 붕괴에 따른 서비스 수요 감소로 해고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은 2009 ~ 2019년 경제 회복기의 가장 낮은 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이다.

---> 미국은 모르지만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 인 듯 

성장세가 약화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2차 대량 해고, 업무 복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파산, 세계 무역의 붕괴, 재택근무 증가, 경제 활동 참여 감소, 한 사업체가 폐업 위기를 맞으면 관련 공급 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약한 성장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높은 저축률이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화폐의 실제 근원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신뢰다. 거래를 하는 두 당사자가 거래의 수단이 화폐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믿는다면 사회에서 거래의 수단은 곧 화폐가 된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통념을 깨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

 

MMT의 결함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디플레이션(MMT 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나 인플레이션(MMT 정책이 국가 화폐에 대한 신뢰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을 발생시킬 것이다. 아마 둘 다 발생할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먼저 발생하고 뒤이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저성장 장기화, 임금 상승률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분열 등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지만 해결책은 찾을 수 업슨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재정정책은 부채 비율이 이미 너무 높아 시민들이 디폴트, 인플레이션, 세금 인상이 유일한 탈출구인 세상에 적응하게 되면서 실패한다.

 

왜 연방준비제도는 보기드문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걸까? 

(1) 디플레이션이 정부 부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연준이 점점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달러의 명목 가치 하락으로 미국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의 실질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2)  GDP 대비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부채를 명목 GDP로 나눠 산출한 값. 급격하게 증가하면 국가 신용도가 추락, 금리가 인상. 

 

(3) 은행 시스템과 시스템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음. 디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 가치를 높임으로써 채무가가 대출 기관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실질 가치 역시 높인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무부와 은행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는 디플레이션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월스트리트는 베이즈 정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손실이 곧 여러분의 이익이다.

 

 

[ 자평 ]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전망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오랫 만에 읽어 본 경제관련 서적이다.

저자의 말처럼 2022년 ~  Post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대공황 상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 

L자 불황이 될 지, K형 불균형이 심화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K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