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by 안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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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꺼내고 싶은 이야기. 설명하고 싶은 것. 해결해보고 싶은 경제 문제는 양극화다....

지금의 양극화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확인할 수 있는 과거에 존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심각하다.

 

(1) 복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한 메뉴얼화된 일만 하면 된다. 따라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고, 기계화도 가능하다.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가 좀더 체계화되고,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래서 100% 자동화에 성공한다면

'일에서 사람이 사라질'수도 있다. 

 

지금의 양극화는 모든 전제를 뒤흔드는 상황이다. 일자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의 반대말은 경쟁이고,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다.

 

(2) 옛날 경제학으로 본 요즘 경제의 문제

 

지주(land-lord)의 수입인 지대에, 오늘날 양극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닌 화폐, 노동력, 토지가 상품이 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시장은 연관이 깊지만, 시장이 자본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주제에 관련된 훌륭한 책이 있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시장이다...

시장에서 화폐, 노동력, 토지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이 세가지는 사람이 생산한 것도, 시장에서 거래되던 것도 아니었다.

 

노동력...정해진 시간 동안 나에 대한 지배권을 사장에게 넘기는 계약이다.

--> 슬프게도 맞는 말인 것 같다. 

 

노동과 노동력은 다르다. 노동력은 지배력을 파는 것이다. 노동력을 사고파는 일은 사장과 공장 노동자 사이에서 보통 일어난다. 사장이 일을 잘 시켜서, 즉 나에 대한 지배력을 잘 활용해서 많은 상품을 만들어도 내가 받는 급여는 같다.

 

영주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권을 팔기로 한다. 이 권리를 산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들을 부르주아(bourgeois)라고 불렀다.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는 지대(rent)을 수입으로 가져갔다....

지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지주(landlord)의 수입'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수입의 대부분은 지대였다.

 

노동력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며, 노동력은 공급이 희소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요즘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제한된 모든 것을 지대라고 부른다.

 

지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지만, 수요가 없으면 또 한없이 내려가기도 한다. 지대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다.

 

우리 주변에도 지대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변호사다....

의대와 로스쿨 모두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의사시험과 변호사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공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지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가 생기므로 의사와 변호사는 고소득인 경우가 많다.

 

공급을 희소하게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요가 있다면, 지대를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대를 추구'(rend-seeking)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여기서의 수입은 금전적일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예를 들어 권력)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의 공급을 통제해서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지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현대 주류경제학은 공급이 희소하면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까지만 내렸다.....

차액지대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우연'이다. 땅의 비옥함, 유동인구의 많고 적음은 모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노동력과 지대는 다르다. 임금은 우연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력은 시간이 지나면 숙련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데, 자본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본은 끊임없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고, 서로 평균을 맞춰가는 경향이 보인다.

-->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심각의 문제다.....갈애가 끝이 없는 것.... 자기발생적/자기순환적인 갈애가 작동한다는 것...

 

지대는 다르다. 어떤 지주가 다른 지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그건 순전히 우연 때문이다. 우연히 자기 땅이 남의 땅보다 기름지면 지대수입이 올라가고, 척박하면 내려간다. 노동자처럼 일을더 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본처럼 끊임없이 경쟁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연이다. 이렇게 차액지대가 발생하면 새로운 양상이 발생한다.

 

사실 지대라는 것 자체가 우연적으로 발생한 수입이다...

옛날 경제학자들은 분노했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언짢은데, 우연히 폭포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는 것이다.. 불로소득.....

 

(3) MS와 구글은 왜 돈을 많이 벌까

 

지식과 정보로 된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다.

정보재는 차액지대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복제가 쉬운 지식과 정보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엄청난 돈이 된다.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런데 정보재를 팔면 그 돈은 지식정보 기업들이 모두 가져간다.

 

특수한 차액지대..

지대는 

1) 원래 주인 없던 것의 주인이 된 사람의 수입이며

2) 우연한 상황에서 돈이 되기 시작했으며

3) 역시 우연함(비옥함의 정도)으로 생산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

4)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 조건들을 지식정보 기업들에 대입해 보자...

1) 팔지 않던 것을 판다.

-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품의 첫 번째 특징은, 지식과 정보가 원래 돈을 받고 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빌 게이츠...그의 진정한 혁신은 장사꾼 기질에서 찾을 수 있다. 돈을 받고 팔지 않던 지식과 정보에 돈을 붙여서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 운 때가 맞어서 터진 일이다.

-  지식정보 기업들이 대박을 낸 것은 사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 우연히? 정확히는 1970~80년대 제조업의 글로벌한 공급과잉, 경쟁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자금들이 새로운 수익처를 찾다가 벌어진 일일 것이다.....

---> 아래 책에서도 김성구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같은 취지로 언급한다...

"근본적 원인은 신자유주의하 지속되는 실물 부문의 이윤율 위기에 있었다. 실물 부문의 위기로 인해 화폐 자본은 실물 부문으로의 투자 대신 금융 부문에서의 기생적 수익을 추구했고, 그것이 역으로 실물 부문을 더욱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 부문의 가치 증식의 토대를 위협했던 것이다."

 

 

- 그 운 때는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 준 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100%운의 확률만은 아닐 것이다.

--> 나는 성공한 기업/기업가가 마치 탁월한 리더십, 전략, 비전 등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공한 듯이 떠벌이는 것에 대한 서는 샤르트르의 말처럼 (정신적인)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100% 운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 그럼 왜 야후는 망하고 구글은 성공했는가? 다 운이었는데???  같은 운이 흘러 가도 그 흐름을 탄 생각과 행동의 다름이 분명 있었다. 대충 운칠기삼(運七技三)정도가 적당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다..

--> 이렇게 단순하고 완벽하게 연결지을 것 같으면...'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는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처럼 맞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해결방법이 없는, 이미 발생하여 해결할 수 없는) 100% 맞는 문장이 나온다.

 

3) 그러나 세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

-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4) 아주 싸게 복제해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

-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많았든, 일단 한번 만들고 나면 거의 공짜로 무한정 복제할 수 있다.

-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사실상 공급이 무제한이며, 이는 차액지대와는 다른 점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상품을 '정보재'라 부른다.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식과 정보로부터 나온 상품.

그래서 전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었던 것. 운 때가 맞아야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생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는 상품. 추가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을 붙여도 커다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며, 정보재의 특성이다. 

그리고 정보재는 차액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정보재의 가치, 가격 및 잉여 가치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 논의는...

--> 핵심은...이상호교수의 말처럼...."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은 비용체감 혹은 단위 비용당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생산측면의 수확체증현상으로 일컬어진다. 생산측면의 수확체증현상은 산업경제에서도 대량생산을 통해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한계비용 제로(0)의 상황에서 무한복제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과연 정보재가 만드는 커다란 수입을 정보재 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가장 마지막에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정보재 기업들이 돈을 거두어들인다. 

차액지대를 정보재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들 적당하게 설명해줄 '지식기반경제'와 같은 멋진 이름도 지었다.

--> 조지 길더는 이런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과 정보는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돈을 받기로 하는 순간 상품이 된 것이지, 원래부터 상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자기보다 앞선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e=mc(제곱)이라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냈다. ....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등 아주 많은 일을 했다. 그렇다고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지으면, 아인슈타인의 후손들에게 얼마씩의 돈을 내지는 않는다.

--> 이런 측면으로 과학계가 나는 더 인류 발전에 기여 했다고 본다. 지식을 정리하여 논문으로 게재하고 공유하는 공유 문화가 있었다.

--> 이런 지식공유 문화가 (지식+특허+ 기업)와 엮이면서 지식과 기술이 특권적 돈이 될 수 있다는 '돈 맛 본 공학'이 생기면서 '돈되는 지식과 기술을 no.1으로 추구하는 지식의 허접한 배금주의'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4)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는 계속 바뀐다.

첫 번째 변화는 1870년대 대공황....

- 자본주의가 시작한 이래 처음 찾아온 장기불황

- 이를 거치면서 독점자본주의가 시작됨

- 소규모 자본을 가진 다수의 자본가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시장을 찾으면서 경쟁을 함

-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창의적인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

- 1870년대 유례없는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망한 기업을 사들이며 소수의 기업들은 커짐..

- 나일론으로 유명한 듀퐁, 카네기철강, 록펠러가 소유했던 스탠더드 오일 등 독접 기업들이 본격화되는 시기

 

두 번째 변화는 1929년 대공황

- 20세기 초반 전체는 자본주의가 모습을 바꾸어가는 격동기

-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기업들의 과도한 독점 이윤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제

- 혼합 자본주의 또는 케인즈주의라고 부르는 자본주의가 등장

- 복지국가가 탄생

 

정보재는 차액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이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입을 가져온다....

그 수입은 정보재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정보재 기업은 상품 아니던 것을 상품으로 개념화한 업적(?)이 있지만, 이들에게 모든 특별한 초과이윤이 돌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옛날 경제학자들의 중요하게 생각했던 '올바름'과 '정당함'이 없는 것이다.

--> 이런 관점으로 가 알페로비츠 (Gar Alperovitz)교수가 쓴 '독식비판'이 있다.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부의 원천을 '사회에 축적된 지적 유산'으로 본다. 

 

 

 

이 많은 돈의 주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지(cognitive)자본주의다.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추가된다. 

생산요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수익이 나온다는 예기다. 노동에서 임금, 자본에서 이자와 이윤, 토지에서 지대가 나오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지식기반경제'다.......

현재 주류경제학에서는 아직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는다....

정보재가 새로운 생산 요소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정보재가 지금 자본주의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자와 이윤의 차이는 (네이버 지식 참고)

--> 이윤 :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총 수입에서 임금·이자·지대·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는 몫.

     이자 :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 인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본 책은 조정환교수의 '인지자본주의'였다. (2011년).. 조정환교수가 말하는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란 뜻이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노동, 토지, 자본이다.....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생산은 일어날 수 없다. 

 

정보재가 새로운 생산요소가 되려면 정보재가 없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정보재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생산이 있어야 한다. MS와 구글에서 이미 그 사례를 보았다. 

한편 최근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은 생산요소로 참여하는 본격적인 정보재가 될 것이다.. 자율자동차를 보라...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없으면 안 되는 생산요소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생산요소는 그 자체로 고유의 수입 혹은 소득을 끌고 다닌다. 

노동은 임금을 끌고 다니고, 자본은 이윤 혹은 이자를 끌고 다닌다. 토지는 지대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요소인 정보재는 어떤 수입을 끌고 다닐까?....

 

중요한 것은 인지지대를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의 문제다...

 

(5) 인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가 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려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에 적당한 수준의 수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재 기업의 인지지대 수입을, 이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구제척으로 가능한 기본소득이다.

 

놀기 위한 검색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노는 것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인지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 유지되려면, 정보재가 계속 발전해서 가치를 생산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아야 한다. 그리고 놀기 위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먹고사는 걱정 없이 놀기 위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재가 만든 인지지대를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정보재의 특성상, 사람들이 노는 과정에서 가치가 생산된다면, 그로 인한 수입에 정보재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 세금은 사람들이 더 잘 놀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는 데 사용하면 된다. 그래야 다시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가 계속 굴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재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차액지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으로 걷어 정보재 생산에 기여했던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인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 자평 ]

 

저자는 경제학을 전공한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다.

 

140페이지도 안되는 아주 작고 얇은 책이다.

겉으로 보면 무시스럽지만 내용을 보면 무시한 것이 죄송스러워 진다.

 

지대와 정보재 차액이익, 그리고 인지와 자본주의,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이런 스토리를 엮일 수 있다는 걸 처음 봤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다.

물론 경제학이 따로 똑 떨어져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되는 않지만.....

 

한 두권의 책으로 저자와의 인연을 끓어 버린 계기가 있고...

한 권의 책으로 다음 책이 기대되는 분이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작가들은 대부분 다작인데.. 책이 나오면 "왜 또 책을 내지?" 란 생각이 들고 손이 안간다. 

두 번째 부류의 작가들은 대부분 소작인데.. 책이 안 나오면 "왜 책을 안내지?"란 생각으로 도서 검색을 하게 된다.

 

이 분의 또 다른 책을 한 번 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