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대안 찾기 by 정대영

[ 배운점/느낀 점 ]

 

부제는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

 

책이 써지고 읽은 시점은 2015년 말, 박근혜정부가 1년 지난 시점이었다.

책을 정리하면서 다시 읽은 책의 내용과 현실을 대비하여 보면

많은 아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저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현실적 문제 제기는 대부분 동의가 된다.

(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상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여

이해가 100%되지는 않았지만 동의는 되었다.

(이는 상식의 문제가 아닌 전문적 통찰과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으로 접한 저자의 시각을 반추하여 볼 때

박근혜정부 경제는 걱정스러워한 사건은 터져 버렸고,

제안했던 대안은 묵살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경제, 문제 진단과 대안찾기를 해 본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대체로 한국 경제는 후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 저자도 동의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정치/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구성요소인

사회의 신뢰 수준과 정직성/공정성/투명성에 크게 좌우된다."

 

->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1년만에 피부에 닿을 만큼 향상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뼈에 닿을 것 만큼 하락 시켰다.

광화문에 나온 촛불의 갯수가 근 두달 동안 1,000만 개를 넘어 서고 있다.

(청와대안, 문화체육부 등) 국가를 이끄는 관료 집단의 뻔뻔한 거짓말과

(나쁜 짓이라도) 시키면 무조건 한다 무능......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조차 볼 수가 없다.

 

"한국은 소득과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지만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공성은 더 심각하다. "

 

-> 2017년 1월 22일...

한국 사회가 정의와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손을 들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아 있는 정책은 모두 다 잘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반대가 많은 정책 뿐....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성장 확대를 통한 고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위험하고 반대가 많은 정책과 고통스럽게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많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주자의 첫번째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의 윗 말은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일자리 창출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난제가 될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300만 명의 기득권이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실행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국은 거꾸로 갈 것 같다. 힘있는 전문직과 공무원 등의 보상 수준은 손대지 않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대기업 정규직의 보수와 직업 안정성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 저자의 말대로 터졌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몫인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힘이 강할 뿐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뭉친다. 반면 개혁 세력은 수가 부족한데다 생각이 서로 다르고 문제해결 능력도 별로 없다."

 

--> 대체로 이번에는 진보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리란느 말들이 많다.

저자의 윗말은 새겨들어야 한다. (자칭)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의 (자연적인) 반작용으로 진보진영이 대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었다면 보수든 진보든 누가 대권을 잡든 한국의 미래, 내 자식의 일자리/잠리리/옷자리는 없어 질 수도 있다.

 

[ 주요 내용 ]

 

ㅇ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주 많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실업률

    중산층 붕괴

    비싼 집값/집세와 가계부채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

    좋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의 과도한 격차와 비정규직 과다/형평성 문제

    복지 부족과 빈곤

    저성장과 재정 건전성 악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전횡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금용소외 계층의 증가와 금융산업의 낙후성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취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높은 집값과 집세, 하우스푸어 문제 등

 

ㅇ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예전부터 해오던

    부동산 띄우기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늘리기

    재벌 총수에게 고용 확대 부탁하기만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ㅇ 모두에게 좋고 반대가 별로 없는 정책은 십중팔구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니면 실질적 효과가 없는 말잔치일 가능성이 크다.

 

ㅇ 한국의 경우 상위 0.1%나 1%보다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높고,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만드는 뿌리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다.

 

ㅇ 재벌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관료, 공기업 등 여러 특권적 이익집단이 국민경제의 성과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뿌리임을 설명했다... 시장원리보다는 불공정한 제도나 정부의 과보호 때문임...

 

ㅇ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모두 그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반대가 크고 부작용이 있으며 어려운 정책뿐이라는 점....

 

ㅇ 한국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인 관료의 개혁방안과 함께 가장 낙후된 산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지는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았다...

 

ㅇ 한국에 구호와 정책방향은 많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

 

ㅇ 수요는 인구정체와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생산은 과잉상태다. 경쟁력 있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그보다 분배구조의 개선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인 성장정책일 수 있다.

 

ㅇ 국민소득의 생산/분배/지출 측면을 잘 이해하면 거시경제 분석의 상당 부분이 친숙해진다.

 

ㅇ 국민소득 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만든다.....새로이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국민소득이란 각 경제주체가 새로이 생산한 가치, 즉 부가가치의 합계다. 따라서 기업의 매출액이나 생산액의 합계와는 당연히 다르다.

 

ㅇ 국민소득 통계를 만드는 일은 통계를 집계한다고 하지 안고 추계(estimate)한다는 말을 쓴다. 여러가지 관련 통계를 이용해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액을 추정 산출하는 것이다.

 

ㅇ 한국의 산업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화되어 있고 양호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고(종사자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가 낮아 생산성이 낮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과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ㅇ 먼저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질 좋고 비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농산물을 활용한 고급 제품 생산이 중요하다. 고품격/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및 지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도 숙련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정밀기계 등 부품산업이나 엔지니어링 산업 등의 발전을 유도/촉진해야 한다.

 

ㅇ 분배국민소득이란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일차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인 피용자 보수, 생산주체(기업)의 몫인 영업잉여, 생산 판매 수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 등으로 나누어진다.....영업잉여는 자금 또는 건물/토지 등을 빌려주어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제주체에게도 이자/배당/임료 등의 재산소득으로 다시 분배된다.

 

ㅇ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소득(노동소득)과 자본의 소득(영업잉여)으로 얼마만큼 분배되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 소득의 비율은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의 비율은 영업잉여율 또는 자본소득분배율이라고 한다.

 

ㅇ 한국은 자영업자 중 소규모 음식점이나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등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이들은 자본보다는 자기의 노동을 주로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는데, 소득은 국민소득 통계상 자본소득인 영업잉여로 잡힌다.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ㅇ 1980년대말 ~ 1990년대초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은 23~24%로 세계 최고수준.....2013년은 3.4%로 미국의 5%보다 낮은 수준...

 

ㅇ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 저축의 대부분이 가계가 아닌 기업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ㅇ 소비증대가 투자증대보다 휠씬 어렵다. 소비부족은 양극화, 노령화, 사회안전망 부족, 불확실성 증가 등 한국경제의 여러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붕괴가 소비부족의 대표적 원인일 것.....

 

ㅇ 국민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경기의 진폭이 커져 불안정한 경제가 되는 것....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ㅇ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소득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다음으로 금리, 보유자산, 세금 등이 큰 의미를 갖는다.

 

ㅇ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비의 가장 큰 결정요인인 소득이 늘어야 한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중하위 소득계층과 젊은 층의 소득이 늘어야 하되, 늘어난 소득이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이어야 한다.....젊은 세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업급여 확충도 큰 의미가 있다.

 

ㅇ 한국 가계는 보유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감이 명확하지 않다.

 

ㅇ 투자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과 예측, 투자의욕 등이다.

 

ㅇ 특히 한국은 저축의 대부분이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경상수지가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 한국의 국내총투자율은 30%수준이고 총저축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소득의 지출과 처분의 항등 관계상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보다 높아야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된다.

 

즉 Y(국민소득)= C(민간소비)+ I(투자)+ G(정부소비)+ X(수출)-M(수입) = C+G+S (저축) => S -I =X- M..... 총저축률이 총투자율보다 커야 (S > I) 경상수지지가 흑자 (X > M)가 됨...

 

ㅇ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와 저축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조금씩 늘여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ㅇ 환율이 올라 수출업계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수입업체의 수익감소나 수입 물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이 이전된 것이다. 즉 환율상승으로 인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늘어난 수익은 운전자의 기름값, 국민의 라면값, 기러기 아빠의 해외송금 비용 등이 늘어난 것이 안 보이게 흘러간 것이다.

 

ㅇ  금리인하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국민소득의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금리하락이 환율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불명확하다.

 

ㅇ 물가하락은 기업의 판매수입 감소,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소비부진에 따른 수요감소를 초래한다.....

 

ㅇ 물가는 한 나라 통화의 국내가치이고 환율은 대외가치다. 물가가 올라 통화의 국내가치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통화의 대외가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돈의 대외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좋아지고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나빠진다.

 

ㅇ 한국은 과거 40여년간 높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물가와 환율이 함께 올라 소득분배구조와 경제구조가 왜곡되었다. 물가상승은 채권자와 금융자산 소유자의 소득을 채무자와 실물자산 소유자에게 이전시키고, 환율상승은 다수 국민과 수입업자의 소득을 수출업자에게 이전시킨다.

 

ㅇ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잠재GDP의 결정요인인 노동/자본/생산성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측면을 보자면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거의 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 등으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각해....경제 전체이 생산성과 직결되는 사회의 신뢰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신뢰성/정직성/공정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최저 수준인 것....

 

ㅇ 한국은 과거에도 생산성이 낮았지만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의 해소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부동산 부문보다는 창업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ㅇ 자본의 몫인 자본소득율이 커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반면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보다 높으면 노동자의 몫,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커져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 즉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세금부과 등으로 실질적인 자본수익률을 낮춰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ㅇ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상태.....한국은 상위 0.1%, 1%보다 상위 10%의 소득불평등도가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더 심하다. 이는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보다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로의 소득 집중이 더 심하다는 의미....

 

ㅇ 주택임대소득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소득세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계정 통계 등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다면 상위 10% 기준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오랫동안 인종갈등을 겪어온 남아프리리카 공화국의 51%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일 것 같다.

 

ㅇ 소득불평등 심화는 소비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제의욕을 꺾어 생산성을 낮추게 된다. 즉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이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

 

ㅇ 경제위기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금융위기와 같이 온다. 금융위기는 인플레이션 위기와 재정위기,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를 좁은 의미의 금융위기라고 한다. 한국은 1997년 IMF 사태라는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결합된 금융위기를 겪었다.

 

ㅇ 가계부채...잘못되면 언제든 은행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ㅇ 보다 장기적인 불안 요인인 재정적자 지속과 국가부채 증가다.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제도 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이 없다면 한국은 10년, 20년 후의 일일지 모르지만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ㅇ 이러한 여러 위기는 근본적으로 탐욕, 과거 망각, 단기적 의사결정 등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ㅇ 한국에서 탐욕이 극대화되고 있는 곳은 2010년 이후 전제값이 폭등한 주택시장일 것이다.

 

ㅇ 문제들이 서로 얽혀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보는 시각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다.

 

ㅇ 생산 측면

    - 국민소득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낮고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점

    - 농림어업과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으로 인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부족한 것과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

    - 세계화와 정보통신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산업정책 등이 일차적 원인

 

ㅇ 분배 측면

    -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이 크게 낮은 점

    - 나라 전체의 저축률은 높으나 가계저축률이 낮은 점

    -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과다 문제

    - 정부의 무리한 친 기업정책

    - 기업의 보수적 경영과 과소 고용

    - 과잉 가계 부채

 

ㅇ 지출 측면

    - 소비부진과 건설투자 과다

    - 가계 부문으로 분배되는 소득이 작아 소비가 부진

    -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 소비 부진의 일차적 원인

 

ㅇ 진보진영이라 불리는 쪽의 경제 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나 제도를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라고 본다. 반면 보수진영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 신자유주의는 과거 자유주의 사상을 기초로 경쟁과 효율,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

- 보수진영은 경쟁에 내몰린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

 

ㅇ 한국은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자유주의가 문제이지만, 전문직/교수/공무원/임대사업자/재벌 등에게는 불공정한 봉건적 특권이 문제다.

 

-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이 비정규직 등 힘없는 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전문직과 공무원 등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ㅇ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원인의 원인, 즉 문제의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사회 또는 개인 간 신뢰가 크게 부족하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 -> 모든 경제적 모순과 부조리의 원인, 경제/사회 전체를 부실하게 만듦

 

둘째는 봉건적 특혜를 누리는 여러 집단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에 비해 과다하게 가져가는 것.... -> 신자유주의보다 이것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 택배기사나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셋째는 비싼 임대료와 집값, 교육비 등으로 대표되는 고비용 구조 --> 창업이 어렵고, 자영업자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민 거의 대부분이 고통

 

ㅇ 한국사회의 신뢰 부족은 심각.....힘있는 계층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 일 없거나 잘 되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해질 사람은 없을 것....경제성과가 분배되는 과정 및 방식도 불공정.....즉 불평등이 시장과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 법과 제도의 불공정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ㅇ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보다 경제에서 휠씬 더 나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즉, 불확실성이 위험의 진짜 원인이다.

 

ㅇ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다음의 이익집단은 교수,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일 것....한국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 이익집단에 들어가는가 여부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적 삶이 결정됨.

 

ㅇ 약 300만개 내외....경제활동인구 2,680만명의 11%, 노동가능인구 4,100만명의 7%에 불과...이들이 국민 경제의 성과를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

 

ㅇ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8%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미국보다 높다....전문직/공무원/교수 등 여러 특권적 이익집단의 발호가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90% 간의 과다경쟁으로 특권적 이익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보수는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어 중간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ㅇ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기업의 도전 정신이 국가 경제의 원천....독일처럼 의사보다 자동차회사 엔지니어가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자동차산업에 경쟁력이 생기고 발전한다.

 

ㅇ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게 하거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분야는...

1)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정책

2) 비효율적이고 편파적인 관료

3) 금융 부문의 낙후성

--> 세가지는 최종적으로 관료의 문제로 귀결됨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관료)

 

ㅇ 한국의 관료조직은 여러가지 연결고리로 공동체화 되어 있다...관료들은 법이나 제도를 가능한 불투명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영향력과 재량권을 키우려 한다...대표적인 예가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기타'와 '등'이다.

 

ㅇ 한국에서 정책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 등이 높은 이유는 관료의 힘이 강한데다 이를 통제할 정치권은 무능하고, 이에 대한 시민단체나 국민의 관심도 크지 않기 때문..

 

ㅇ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이상한 형태....관료조직이 금융감독업무가 주는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조직 구조....중요하고 정책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실무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데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여 서로 다투기도 함...책임은 서로에게로 미룰 수도 있는 조직..

 

ㅇ 한국은 규제나 검사가 너무 강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다....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전적 업무 규제가 대부분이며 불투명하고 자의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ㅇ 검사도 건전성 검사보다 법규위반 검사에 치중....선진국에서 법규위반 검사는 금융기관 내부의 준법감시 조직이나 감사팀이 우선 담당하는 분야..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즉 건전성 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함..

 

ㅇ 법인세는 최고 명목세율이 22%로 OECD 중간 수준이지만 감면 제도가 많아 실효세율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이 16% 정도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

 

ㅇ 법인세의 경우 세율은 낮은 편 (실효세율 16% 수준)이고 세수는 조금 많은 셈 ( 법인세의 GDP대비 조세수입비중은 4%로 OECD 평균 3%보다 높음)....이것이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서 법인세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논리로 활용됨.....

 

ㅇ 진보 쪽에서는 낮은 세율을 근거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보수 쪽에서는 많은 세수를 논거로 법인세율의 현상 유지를 주장..

 

ㅇ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세율과 GDP 대비 세수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늦은 수준 --> 간접세율을 올려 조세수입을 늘리는 정책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함. 이는 미래 세대의 몫

 

ㅇ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데 비해 세수가 조금 많은 이유는 첫째 국민소득 중에서 법인소득이 개인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과세 대상 소득이 커졌지 때문....두번째는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임대소득자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더 많이 늘어남....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은 38%인데 비해 법인세율은 10~22%로 크게 낮다....

 

ㅇ 한국에서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기업의 세 부담이 커서가 아니라, 법인기업의 소득이 많고 절세 등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

 

ㅇ 구글은 한구에서 연 1.6조 매출을 올리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구글코리아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공시 의무가 없고 외부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매출/수익/비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ㅇ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한국의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50조원을 넘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음

 

ㅇ 미국은 법에 명시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출처에서 나오든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쓴 돈 모두에 대해, 언제든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이러한 제도를 '소득세 포괄주의'라고 함

 

ㅇ 소비위축은 현재 한국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복지 제도의 확충과 함께 조세 제도의 개혁과 증세를 같이 고민해야 함

 

ㅇ 가장 큰 원인은 대표이상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연대 보증일 것 같다....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제도의 유한책임 원칙이 제한을 받고 있다. 판례나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관행에 의해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실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있음...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의 금융채무나 조세채무 등을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개인 재산을 털어 갚아야 함.

 

ㅇ 특히 한국은 기업환경이 더 나빠, 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4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ㅇ 노동인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진정한 성장정책이다.

 

ㅇ 경제/정치/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구성요소인 사회의 신뢰 수준과 정직성/공정성/투명성에 크게 좌우된다.

 

ㅇ 자금 흐름을 부동산보다는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성장 정책이다.

 

ㅇ 정책의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좋은 정책이라도 시행순서가 바뀌면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악수가 될 수 있다...대표적인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것과 박근혜정부의 안대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대기업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이다.

 

ㅇ 하나의 정책 선택 기준으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정의와 원칙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와 자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소득과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지만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공성은 더 심각하다.

 

ㅇ 미국은 불평등한 나라이지만 정의와 원칙이 한국보다 잘 지켜져 불만은 적고 기회는 더 많다. 한국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얽혀 있고, 불평등이 시장원리와 경쟁...

 

ㅇ 과잉 가계부채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계속 잠재된 상태로만 남을수도 있다........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국내 금리인상,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등 과다 채무자의 연쇄 도산, 고령화와 지방 이주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급격한 감소 등의 충격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경착률할 수 있다. 경착률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미리 대비는 해놓아야 함

 

ㅇ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포함, 한국 경제의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일 것

 

ㅇ 쉬운 정책은 거의 다 써 봤다가 봐야 함. 부동산 등 건설경기 활성화,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 확대, 재정지출 확대, 창조 및 녹색 산업의 육성, 인턴 등 단기 고용 확대, 대기업에 대한 채용 확대 부탁 등 등

 

ㅇ 남아 있는 정책은 모두 다 잘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반대가 많은 정책 뿐....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성장 확대를 통한 고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위험하고 반대가 많은 정책과 고통스럽게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많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ㅇ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과도하게 큰 직업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는 일이 필수적....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의 보수도 같이 낮추어야 노등시장이 정상화 됨...이 정책은 당연히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죽기살기 식 반발에 부닥칠 것...

 

ㅇ 한국은 거꾸로 갈 것 같다. 힘있는 전문직과 공무원 등의 보상 수준은 손대지 않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대기업 정규직의 보수와 직업 안정성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하여 비정규직 철폐 또는 최소화하자는 주장 --> 공공 부문에서만 가능할 것. 민간 부문은 자동화나 외주를 통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감소 부작용 커질 것...대기업의 늘어난 노동 비용을 하청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압박....가능

 

ㅇ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셀프주유소의 확대 등을 가속화시켜 노인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강력한 적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

 

ㅇ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힘이 강할 뿐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뭉친다. 반면 개혁 세력은 수가 부족한데다 생각이 서로 다르고 문제해결 능력도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