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by 미즈노 가즈오

[ 밑줄/연결 ]

 

 

근대사회를 구축하고 세계를 이끌어온 서방 선진국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전자금융 공간이다.

전자금융 공간은 실제 경제와 동떨어진 새로운 가상 시장이다.

 

자연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 제로 근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인구감소와 과잉 자본 등으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음 염두해 두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를 디플레이션 시대로 본다면 잠재 성장률이 제로 근처인 것은 정상이며, 초저금리인 것도 별다르고 할 수 없다.

 

자본 과잉 상태에서 자본계수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은 불량채권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16~17세기의 '과학 혁명'에 의해 '과학적 사고'가 완전성, 조화, 의미 등 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고려 사항에서 등을 돌려,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완전히 몰가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단절된 '새로운 시대'가 태동했다. 가치를 근원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사실의 세계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경제활동에서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주가를 포함)이 옳다'는 사고방식이 등장했다.

 

국가의 특허장을 받은 특허회사와 해적은 언뜻 정반대로 보이지만,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뿌리가 같다. 다만 양측의 행동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해적들은 선상에서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약탈등도 모두 공정하게 배분했다.

반면 특허회사의 이익 분배는 출자금에 따라 달랐다. 또한 노예무역을 하던 쪽은 국가였고, 노예를 해방한 쪽은 해적이었다.

 

회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관한 윤리관도 없이 '3월에 3000억 원의 이익을 내라' 혹은 '판매 대수를 늘려라'라고 명령하기만 하는 경영진은......

 

'인간주의, 계몽주의의 시대'에는 도덕 교육과 인간 형성만이 관심사였고 모든 문제는 교육 문제로 좁혀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20세기 기술의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 경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진보는 근대가 낳은 최대의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가 자본을 '과잉, 포만, 과다'하게 수집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자율(이윤율)은 자본의 증가 속도를 나타낸다. 

 

 

[ 자평 ]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답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느 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