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by 경제재도약추진모임 (대표필자 최용식)

[ 주요 내용 ]

 

ㅇ 미국의 400대 부호 중 약 2/3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거부를 축적했다. 상속을 통해 400대 부호에 든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400대 부호 중 약 10%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거나 고등학교만 나왔거나 대학을 마치지 못한 사람....대졸 갑두 중 일류대학 출신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ㅇ 미국은 철강 산업이나 조선 사업이나 전자 산업 등이 거의 무너졌지만,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 관련 사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ㅇ 결정적인 정책실패는 재정팽창이었다.

 

ㅇ 조만간 벌어질 경제파국은 만성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만성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국민은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한다. 만성질환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처럼 어렵고 치유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ㅇ 조선이나 철강 등의 장치산업은 현재 가치로 3만 5,000달러의 국민소득을 견뎌내기 어렵다....장치 산업은 다른 후발국들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선,철강, 석유화학 등의 공장은 열쇠만 돌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회사들이 일괄하여 지어주고 있는 게 현실....

 

ㅇ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다.....덴마크 145%, 스위스/네덜란드/스웨덴 130% 넘는다....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ㅇ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쳐 정책당국의 정책실패를 변명해주곤 한다.

 

ㅇ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상환 가능성과 상환비율로 따져야 한다.

 

ㅇ 국가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리대상 공기업의 부채가 거의 500조 원에 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과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부채는 집계조차 하지 않으며, 지방정부 공기업의 부채 역시 마찬가지....

 

ㅇ 세계사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지만, 국가 부채 때문에 망한 정권이나 나라는 수없이 많다....국가 부채 과다 -> 금융시장이 수용 능력을 벗어남 ->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발행이 막힘 ->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에 의존 -> 심각한 물가불안 -> 초인플레이션으로 발전 -> 민심 이반 -> 정권 붕괴.....초인프레이션은 경제위기의 최후에 나타나는 현상

 

ㅇ 고령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10년 이내에 최소한 6만 달러는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한 5%는 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처럼 노인건강과 노인 복지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만일 경제가 지금처럼 저성장을 지속한다면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할 것.....그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ㅇ 이미 실패가 예정된 경제정책들.....대표적 세 가지....재정지출 확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고환율 정책 등...이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단 한나도 찾아보기 어렵다.

 

ㅇ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재정지출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이뤄짐...재정지출을 확대할수록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낮아지고, 한계생산성은 더욱 낮아짐. 한계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뜻.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률을 낮출 뿐...

 

ㅇ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따름이다.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도치하면 즉, 원인에서 수단을 찾지 않고 결과를 수단으로 삼으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ㅇ 우리 경제를 장기부진이 늪에 빠드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는 국내 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 국내 경기는 더욱 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한마디로 고환율 정책은 가격지배력이 있는 소수 재벌을 위한 정책인 셈....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키우고 있는 꼴...

 

ㅇ '소득 주도 성장정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ㅇ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

 

ㅇ 반세기 전에는 우리 경제도 영양실조 상태....정부가 지원하면 산업이 일어났고, 산업이 일어나면 경제가 발전했다. 또한 설비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경기도 당연히 상승했다.

 

ㅇ 지금은 경제체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영양실조가 아닌 영양과잉 상태로 변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설비도 과잉이고 투자도 과잉. 자본축적이 남아돌아도 투자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 투자를 정책적으로 증가시키면 공급과잉이 일어나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흔히 벌어지곤 한다.

 

ㅇ 재정지출 과다 -> 초과 수요 발생 -> 수입의 급증 -> 국제수지 적자 확대 -> 외환보유고의 고갈

 

ㅇ 재정지출 과다 -> 정부부문의 비중 확대 -> 민간부문 위축 -> 국가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

 

ㅇ 설비투자의 과잉 -> 공급 과잉 -> 기업의 수익성 악화 -> 경영수지 하락 -> 금융권의 부실채권 학대 -> 금융 기관 도산

 

ㅇ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게 경제학자나 정택당국의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

 

ㅇ 지속적인 성장을 정책적으로 먼저 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어야 한다....안정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ㅇ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경기가 부진하다는 분석을 끊임없이 내놓았을 뿐이다. 이것은 자기당착이자 논리적 오류이다.

 

ㅇ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고,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서 수단을 찾거나 목적을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악화를 더욱 가중시킴....

 

ㅇ 예를 들며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키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수출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국제경쟁력 향상이므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정책수단으로 삼았어야 함.

 

ㅇ 일자리 창출 역시 경기가 상승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자치 창출의 근본 원인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다.

 

ㅇ 자본축적이 과다 = 경제성장이 충분치 못해 축적된 자본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 자본축적이 과다 -> 자본을 사용할 산업이 충분히 성장 못함 -> 자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듬 -> 이자율 떨어짐 -> 자본의 수익률 떨어짐 -> 축적된 자본은 높은 수익률을 찾아 떠남 -> 부동산 또는 해외 시장으로

 

ㅇ 부동산은 확대재생산을 하지 못하므로 그 가격상승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ㅇ 아무리 심각한 경제난이나 경제위기라도 민영화와 규제완화와 개방화 등의 정책을 펼치면 극복할 수 있다.???

 

ㅇ 원칙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세에 의존하고 마는 것이 보통...

 

ㅇ 더욱 심각한 일은 재정팽창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산하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해왔고, 이것이 경제난의 근원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다.

 

ㅇ 산업쟁책은 크게 세 가지....공정거래 제도처럼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정책,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붕괴위기에 처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구제하는 산업합리화 정책 등...

 

ㅇ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잠재성장률은 높아진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성장의 지속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함

 

ㅇ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능동적 방법....생산성 향상....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물가를 근원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므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

 

ㅇ 생산성 향상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

 

ㅇ 생산성 향상은 물가불안을 예방하는 방법 +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

 

ㅇ 생산성 향상을 정책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공급 부문, 특히 제조업 부문이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ㅇ 어떤 산업이 국민 소득 5~6만 달러나 8~10만 달러를 견뎌낼 수 있을까?

1) 자동차나 명품 소비재 같은 과시형 산업

2) 고도의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이 필요한 부품소재 산업

3) 고도의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산업

(정밀기계 산업과 정밀화학 산업 등 포함)

 

ㅇ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할 분야....부품소재 산업...고도의 기술과 장기간의 기능 훈련이 필요한 산업...대부분 수입에 의존, 육성하면 국제수지 악화를 예방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는 관료권력의 영향력이 거의 무한대로 해도 좋을 정도..

 

ㅇ 지속성장 하기 위해서는 정권안보를 위해 탄생한 관료조직과 그 지출의 축소가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독재정권 시절에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관료조직은 오히려 공직을 젊은이가 가장 선망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은퇴 후의 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산하기관을 거의 무한정 확장시켰다.

 

ㅇ 관료조직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유자하자면 관리부문이 20%인 회사와 50%인 회사가 경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ㅇ 인텔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아서 록, 아마존과 구글에 투자한 존 도어 등

 

ㅇ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금융상품은 정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것은 명백히 헌법 제1조 위반.....주인인 국민이 하인인 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금융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

 

ㅇ 고의적인 금융사기가 우려된다면 처벌을 강화하여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ㅇ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이 향후 5년은 우리 경제를 충분히 먹여 살릴 것이고, 경제성자도 지속시킬 것....나아가 부품소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켜 육성한다면 그 후에도 5년 이상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ㅇ 부품소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이므로 중소기업 육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부품소재의 개발은 첨단 제품일수록 대규모의 자금 투입과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 고도의 기능을 장기간 숙련해야 함. 자금과 고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부폼소재의 생산과 판매는 대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ㅇ 재벌을 이용하여 부폼소재산업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ㅇ 고환율정책이 문제...수출실적에만 연연하여 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여줬는데,경제에 마약 주입과 같음...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상표력 개발, 새로운 생산시설 도입 등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위험부담도 따르는데, 고환율 통해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주면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ㅇ 공공부문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면 모험자본이 탄생하여 발전함으로써 모헙적인 기업인을 양산할 것이다.

 

ㅇ 재정지출 증가율이 낮은 나라는 대체로 경제번영을 지속했다. 따라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면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ㅇ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억제될 것이다.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다른 세금에 비해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

 

ㅇ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회의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은 국가 경제를 경영하는데에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이다.

 

ㅇ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은 교육이므로, 교육의 기회나마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돈이 없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ㅇ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GDP의 50%에 육박하는 것이 일반적.....수출은 거래액 기준이고 GDP는 부가가치 기준이므로, 이 둘을 비교하려면 거래액이든 부가가치든 하나로 환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ㅇ 환율인상 정책은 13%의 수출을 위해 87%의 내수를 희생시킨 꼴...

 

ㅇ 환율은 '화폐의 대외가치','국내 재화의 대외가치'......한마디로 '국가 경제의 체력과 건강성의 척도'...환율이 상승하면, 즉 화폐의 대외가치가 떨어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성과 체력은 그만틈 나빠진 것을 뜻함...

 

ㅇ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 물가 안정에 기여, 경기도 상승, 정부 재정수지와 기업 경영수지도 호전시키는 효과...

 

ㅇ 국내 물가가 높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내 재화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환율정책은 물가정책을 포함하며, 환율과 물가는 경제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임..

 

ㅇ 외환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상 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했다는 뜻....경상수지 흑자가 해외투자로 유출된다는 것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뜻함....국내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면 내부가 위축되고,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ㅇ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는 거의 모두 저상장에 시달리고 있다...

 

ㅇ 국내경기의 하강이나 부진은 내생변수, 즉 정책당국의 정책실패가 빚은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 현실적으로 국내경기는 중국과 똑같은 원인으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국내경기를 부진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ㅇ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올바른 일과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윤리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ㅇ 중요한 일은 밑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더러움을 감수해야 하며, 불명예스럽고 어렵기도 하다....욕을 먹더라도 해야 하고, 더러운 먼지도 뒤집어써야 하며, 음지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

 

ㅇ 사실 보수를 자임하는 정치세력은 대부분 진짜 보수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려는 반동에 불과하다.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세력 역시 대부분 진짜 진보가 아니다. 교조 진보 혹은 진보 원리주의자이다. 교조적 행태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는 중국의 문화혁명이 증명했고, 원리주의의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이슬람 과격파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자칭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 모리배에 불과하다.

 

ㅇ 진보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누가 가장 약한가를 살펴 배려하고 보호하는 게 진짜 진보가 해야 할 일이다. 즉,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 자식을 잘못 둔 노인,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사람, 비조직 노동자 등의 순서로 보호해야 진짜 진보라고 자임할 수 있다.

 

 

[ 느낌 점/배운 점 ]

 

책이 나온 시기는 2015년 12월이다.

 

지금은 2017년 2월, 약 1년 2개월 만에 저자가 말한 우려는 대부분 실현이 되고 (=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저자가 제시한 해법은 실현될 생각이 없다.

 

곧 대선이 있을테니 대권 주자들의 경제정책도 제시가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선도니, 일자리창출 최우선이니 또 그저 그런 목표와 비전들이 나올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라면.......매우 우려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을 것이다.

 

"사실 보수를 자임하는 정치세력은 대부분 진짜 보수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려는 반동에 불과하다.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세력 역시 대부분 진짜 진보가 아니다. 교조 진보 혹은 진보 원리주의자이다. 교조적 행태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는 중국의 문화혁명이 증명했고, 원리주의의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이슬람 과격파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자칭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 모리배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