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 코리아 by 박 영수

 
[ 밑줄/연결 ]
 
(프롤로그)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 단계상 정점에서 쇠퇴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대한 위기 의식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재도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가치 중립적으로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또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 무슨 말씀인지 알고, 늘 이런 말씀들이 많다. 
---->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생각이며, 가치 중립적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없는, 불가능한 사항이긴 하다라고 나는 좀 따져는 보고 지나간다..
 
 
(제1장. 엄중한 대내외 환경)
 
레이 달리오....'정점 단계'의 국가는 
ㅇ 노하우와 기술 모방이 한계에 도달하고
ㅇ 근로자들이 생산성 이상의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서 경쟁력이 저하되며
ㅇ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부채 증가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ㅇ 부유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치 체계를 바꾸고 엘리트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반면
ㅇ 저소득층은 체계의 불공정함에 분노늘 느낀다.
 
'쇠퇴 단계'의 국가는
ㅇ 생산성 하락으로 전체 파이가 줄면서 자원배분을 둘러싼 경제 주체 간 갈등과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고
ㅇ 정치적 극단주의가 출현하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며
ㅇ 감성 지도자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ㅇ 부의 재분배 등 근본적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ㅇ 이 과정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만, 폭력을 동반하며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 
----> 이런식의 나열은 99% 거의 전형적인 '바넘효과'인 문장들이라고 일단 속는다(??) 생각하고 읽는다.하지만 이런 현상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을 듯..
 
대한민국의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시장 소득 기준)은 2022년 기준 0.396으로 OECD국가 들 중 높은 편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격차는 더욱 커 2024년 순자산 기준 상위 20%가국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하위 20% 가구의 129배에 달한다.
 
현대의 생산 시스템이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계속 확대하는 내생적 성장 시스템(endogenous growth)이라는 측면에서 소프트 파워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
----> 경제학의 여러 성장 모형에 관하여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AI와 IoT, 로봇 및 자동화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I시대에는 기존 인터넷 시대에 사용했던 전력을 몇 곱절 이상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노동과 자본 다음으로 중요한 생산 요소가 전력이다. 이에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전자생존'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젊은 층은 창의-혁신-개념 설계 등의 일자리에, 고령층은 전문 서비스-관리-행정-사무 등의 일에 유도하면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간 충돌을 피하면서도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피크 코리아 극복 원칙)
 
우리 나라는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의 휠씬 심각하다.
 
우선 거시 건전성 정책은 자산 가격의 버블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이 건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가게 해야 한다.
 
최근의 새로운 산업 정책은
ㅇ 기존 산업에 인공 지능 기술 등을 접목하거나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ㅇ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저탄소-탈탄소 기술의 개발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ㅇ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주권과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 여건을 갖춘 거점 도시 부근에 규모가 큰 앵커 기업과 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못하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ㅇ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ㅇ 대학, 에너지 공급, R&D, 정주 등 인프라를 조성하며
ㅇ 산업 단위의 규제를 대폭 유예하는 한편
ㅇ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지금이 경제 시스템 전환이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위기 모드라지만 일정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설정하고, 국민 전체를 설득해 내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실용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점
 
현 단계에서의 국가 발전 어젠다와 전략을 세운다면...
ㅇ 생산성 주도 성장 등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ㅇ 사회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ㅇ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 국가로 재도약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  동의 하지만, 전략적 용어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생산성 주도 성장은 국가 자본 선도 성장, 부채 주도 성장 등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 옵션 중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할 수 있다.
---> 하지만 사회통합은 그럼 사회분열이 방향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전략이 아니고 윤리적 용어다. 당연히 그것 밖에 없는 홀방향성만 있는 용어....이는 전략 용어가 아니다.....
——> 지속 가능한 행복 국가도 마찬 가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략 선택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향할 지향점을 설명해 주는 윤리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 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패키지딜로 가야 한다...
개혁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모멘텀을 가져야 하므로 무쟁점 조치들은 준비 되는 대로 추진하고, 패키지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교한 설계와 합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투 트랙, two-track' 방식이 좋을 것이다.
 
 
(제3장.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및 그린 산업, 고령 산업, 과학 기술 산업 등 성장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재정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을 실시...
 
(신산업 정책 추진)
--->  기업에 신사업 조직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 꼼꼼히 더 봤다.
 
이제는 비교 우위 전략이 아닌, AI-바이오 등 첨단 업종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 언어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절대우위가 있으려면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 산업
반도체를 전략 자산화...첨단 반도체...
AI,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등 미래 제품과 산업 
로봇
AI : 자동차, 조선, 가전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신산업 도메인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
---> 이게 참 이 분야에 경험/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분야 있는 사람은 이걸 왜 굳이 언급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 물과 공기처럼 늘 있는 것인데...뭐 새롭다고..
---->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좋은 운전자가 되는 기술과 태도라는 하는 것과 같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이 조차 안되면 좋은 운전가가 되기는 글렀는데... 아니 클라우드, 데이터가 없는 AI,  최적화를 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AI...특히나 상용 AI에 있나? 왜 당연할 걸 꼭 언급하는지
—-> 이런 심리는 뭔가 그 분야에서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언급하여 친근감(라포)를 구성하려는, 비전문가들의 애절한 러브레터이다.
 
본건 의료 분야는 2022년 기준, 의료 지출이 GDP의 9.7%에 이르고 2023년 기준, 종사자가 105만 명에 달하는 중요 산업이다.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
 
그동안 미뤘던 연금-노동-재정-의료 등의 구조 개혁에서 성공을 이뤄 내야만 한다.
 
전력을 공급해 줄 송전망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7차 ~ 10차 전력 수급 계획) 송전망 건설계획에 따라 착공된 36개 사업 중 단 3개만 적기에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지연되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혁신 인재 영입 등 성장 전략을 통해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고 사회 시스템 조정에 따른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 참 실행하기 어려운 trade-ff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만든 문장이다.
---> AI/로봇 등 자동화 기술로 생산성 향상은 인력 고용과 일자리를 줄일텐데, 고령 인구 활용은 또 늘리고, 국내 일자리도 점 점 없을텐데...글로벌 인력도 아니고 인재를 또 영입하고....
 
 
(4장.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상위 대학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 상향이나 금리를 우대하는 기술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 이런 문장들이 참 아름다운 문장이다. 실행이 만만치 않은...
----> 아직 큰 시장이 없는 기술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보증할 것인지....보증 정보 비용이 또 더 많이 드는 거 아닌지 이런...ㅠ ㅠ.
 
모태 펀드 지원-자펀드의 투자 기간 제한(현행 4년)을 폐지하고, 존속 기간(평균 7년)을 확대하여 인내 자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생산성본부(2023년 노동 생산성 국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127.5%로 36개국 중 6위에 해당하지만, 서비스업은 OECD 평균의 75.8%에 불과해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제조업 부문 생산성은 아일랜드에 이어 2위,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 영세 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규모화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5장. 신산업 정책 추진)
 
신산업 정책은
ㅇ 첨단 산업
ㅇ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
ㅇ 미래 과학 기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재정-세제-인력 양성-정부 조달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는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위 싱가포르(770대), 3위 중국(470대), 4위 독일(429대), 5위 일본(419명)을 크게 앞선 수치다.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부품(감속기, 서보모터, 센서, 제어기 등)과 소프트웨어(자율 이동 SW, 자율 조작 SW 등)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산업 AI 도입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ㅇ 데이터 인프라 구축
ㅇ 연구-개발 투자 확대(R&D)
ㅇ 현장에 기반한 AI 전문 사업 인력의 양상
ㅇ AI 혁신 기업 육성
ㅇ 규제 개선 시급
 
 
 
[ 자평 ] 이 정도 수준 이상 뭘 어떻게 정리하겠는가....이제 숙제는 정리되었다...나머지는 풀어서 점수만 올리면 되는데....누가 어떻에 언제 까지, 어디까지 풀어낼 것인가가 늘 문제.. ㅠ ㅠ.  
 
책 껕표지의 형용문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또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다...
한 달 내내 또 대선판이 벌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책들이 쏟아지는 시기다.
몇 권을 읽어 보았고 그나마 그 중 나은 듯 하여 다시 읽으면서 정리해 놓는다.
 
내친김에 신간으로 나온 몇 권도 더 읽어 볼까 한다.

 
이 책과 앞에 읽은 (형편없는 책) 모두를 보면서 느낀 느낌이 있다.

대체적으로 내 느낌은 이렇다...
학력고사 340점 만점 세대인 내게는 이렇게 읽힌다..
학력고사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해? 
 
340점 중
국/영/수가 190점 만점으로 비중 56%로 가장 중요해. 국어는 최대 1개나 만점으로, 영어 3개 이내, 수학 2개이내 틀림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180점 이상 받아.
나머지 5개 선택 과목이 150점이야. 3개 과목은 만점 받고, 2개 과점에서 각 각 최대 2개 이하 트트린다고 하여 130점 정보 받어.
그럼 180+130점으로 최소 310점 정도는 되잖아......
 
이런 식.....뭔가 길게 쓰고 숫자를 써서 있어 보이는.  
 
써져 있는 단어 각자는 맞는 단어이고, 단어를 붙인 문장도 다 맞는 문장이고, 문장과 문장을 붙인 각 페이지도 맞는 페이지고..
페이지와 페이지를 붙인  책 전체가 다 맞는 내용이다.
 
개별 개별이 다 맞는 내용이기는 한데.....왜 가능할 것 같다....해 봐야 할 것 같다....할 수 있을 것 같다.....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은 방법들을 조각 조각 세부적으로는 맞는 것 같이 읽었는데..
웬지 전체적으로는 코끼리를 못 넣을 것 같은.....
웬지 넣으면 살아 있는 코끼리는 아닐 거 같은....
 
그런 느낌...
 
질문은 늘 익숙하다...답도 꽤 익숙하다....그러나....결과가 매번 .....문제찾기 < -> 답찾기만 헤메는 것 같다. 
문자를 글로 바꾸고, 글을 활자로 바꾸는 정도의 묘책만 난무하는 듯 하다..
뜻을 늘 그대로다..
 
"언제 한 번 밥먹자".. "그래 그러자"....
"언제 한 번 밥 먹기로 했지. 한번 먹자".. "그래 그래자 꼭"..
"언제 한 번 밥 이라도 먹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 다음에 꼭 한 번 하자"..
"우리 지난 번에 만났을 때 언제 한 번 밥...."
 
매번 이런 모양새.

같이 자리를 늘 멤도는 느낌
 
숙제는 정리되었다....언제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