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서평 구조화

사놓고 아직 못읽은 책이다. 

신문에 서평이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구조화 보았다.

 

원문은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2484161)

 

[경제원리로서의 자본주의란]

현재 세계는 동일한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선례가 없다. 동일한 경제 원리란 합법적 자유 임금의 노동력과 대부분 개인 소유 자본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체계, 그리고 분권화된 조정력이다.

 

[자본주의의 종류]

미국식 자본주의인 '자유 성과 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meritocratic capitalism)'와 중국식 자본주의인 '국가 자본주의(political capitalism)

 

[자유 성과 주의적 자본주의]

(특징) 자본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소득이 많다. 최고경영자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휠씬 많이 일한다. 

(약점) 하지만 돈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른바 '노동 엘리트'들이 가정의 형태로 결합하면서 계층 간 이동 기회가 줄었고, 소득과 부의 대물림이 더욱 공고해졌다....자연적으로 태어났지만 빈부 격차와 금전 만능주의, 금권 정치 우려가 있다.

(제언)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세 정책의 조정, 공립 학교의 질 향상, 이주민의 시민권 향상 등은 모두 정치적 영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

 

[국가 자본주의]

(특징)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매우 크다.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한다. 능력 있는 전문 관료를 활용하고 특정한 제도와 법의 속박을 무시한다. 국익에 따라 민영기업도 조정할 수 있다. 

(약점)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료들이 법 집행을 제멋대로 하면서 부패가 만연하고, 부패가 불평등을 낳고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부패가 심해지면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의존한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의 흥망까지 좌우한다.....인위적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태생적 부패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중적 자본주의]

저자가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 교육 분야의 부익부 빈익부를 감소시키는 등 계층 간 격차를 좁히는데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