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충돌 by 장미셸 카트르푸앵

[ 주요 내용 ]

 

ㅇ 그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한 말을 떠올렸어야 했다..."한 국가를 정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칼로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로 정복하는 것이다."

 

ㅇ 중상주의 두 대표 주자가 연합하여 차이나저머니(ChinaGermany)를 이루어 차이나메리카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ㅇ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므로 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얼굴이라고 하면 메르켈 독일 총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마 마찬자기일 것이다.

 

ㅇ 독일식 유럽을 만들어 가고 있다....무기를 앞세운 빌헬름 2세나 히틀러는 이러한 대업을 이루진 못했지만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경제를 앞세워 이를 성공시키고 있다.

 

ㅇ 실제로 중국공산당의 조직, 구조, 관례, 선출 방식을 보면 2,000년 이상 중국을 지배했던 권력 체계를 그대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중앙당교 역시 황제와 백성을 섬길 고위 관료를 양성하던 국자감(수나라 이후 중앙교육체계 중 최고 학부로, 각 왕조마다 수도에 설치되어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을 온전히 계승한 것이다......능력 위주의 체제에서 선발된 공무원과 고위 관료는 황제와 백성을 위해 국가를 잘 경영해야 했다.....그가 누릴 수 있는 특전과 재산은 국민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됐다.

 

ㅇ 농민봉기가 일어난 원인은 대체로 일치했다. 바로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불평등이 고조되고, 능력 위주의 체제에 균열이 왔기 때문이었다......앞으로 경제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세습적 과두체제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ㅇ 과거 고위 관료와 황제가 수행했던 바로 그 역할을 지금은 공산당이 맡아서 하고 있다. 당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부유하게 만들며,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예전의 유교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

 

ㅇ 지난 30년간 중국이 추구했던 모델은 단순....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다국적기업을 유치해서 중국 땅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소비수준이 높은 서방과 일본 시장으로 내다팔게 함....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채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환경 규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 시스템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아 현대식 인프라를 급조,,,,중국 위안화를 달러에 연동시켜 다국적기업들은 달러 사용 지역에 대한 환리스크 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세계시장에 달러로 판매...

 

ㅇ 지난 30년 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밑바탕에는 노동력, 다국적 기업, 통화라는 3대 요소가 자리잡고 있음......다국적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들은 우리 땅에서 재화를 생산, 해외시장에 판매한다.....

 

ㅇ 애플이 생산기지를 재이전하기 시작한 것은 뉴욕타임스가 폭스콘 공장의 근로환경을 폭로한 이후 줄지어 등장하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무관하지 않다...

 

ㅇ 생산비가 상승하고 로봇과 3D 프린팅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선진국에서 기획하고 후진국에서 생산하던 기존의 세계 분업 구조가 재편될 것...즉 선진국으로 산업의 축이 '재이동'하여 선진국에서 다시 생산하는 시대가 열릴 것....그러므모 서양과 일본에서 보물을 캐듯 그곳의 기술과 브랜드뿐만 아니라 생산설비까지 인수해야 한다.

 

ㅇ 앞으로 소비재 분야에서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 않을 것....따라서 섬유 업계에서는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이제 T셔츠의 라이프 사이클은 중국에서 디자인, 중국인의 관리하에 아프리카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되어 팔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ㅇ 한 자녀 정책이 덩샤오핑 이후 중국판 '영광의 30년' 동안 중국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독일이 선택한 것처럼 대규모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국의 전통을 고려해 볼 때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

 

ㅇ 중국의 중산층은 서양의 중산층에게서 거의 이기주의에 가까운 개인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의 출산율은 상당 기간 동안 반등하기 어려울 것.....

 

ㅇ 공통 통화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 최강국, 중국의 통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25년까지 중국이 설정한 목표다....지난 30년 전부터 통화는 중국의 경제 전략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지멘스가 특허 소유권을 공유하겠다고 한다면 중국은 공공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혁신적 기술을 중국 것으로 만들고 서방 대기업의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정치적 의지는 명백하다.

 

ㅇ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목표는 해상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섬들과 특히 남중국해 심해에 있는 광대한 석유 매장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있다.

 

ㅇ 만약 중국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중국인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의 가치도 떨어질 위험이 생긴다. 이는 위안화 환율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결국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차이메리카(chimerica)중국의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과 미국의 부채를 바탕으로 한 과소비 사이의 공생관계를 잘 보여주는 용어...

 

ㅇ 독일 축구 구단들은 10년 전부터 유소년 선수 육성과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이런 모습은 마치 독일 기업체를 보는 것과 같다.

 

ㅇ 독일의 성공 요인도 중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국가의 공생관계에 있다. 기업은 국가를, 국가는 기업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의 역할은 공동선을 위해 조화를 유지하는 것....기업과 국가의 공생 관계....

 

ㅇ 비스마르크는 독일통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존더백(Sonderweg- 프로이센 학파에서 말하는 독일 특유의 발전 방식으로 위로부터의 질서정연한 발전을 의미함)에서 찾게 된다. 그것은 혁명도, 평등주의도 아닌 식견 있는 왕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동반자들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식 공동경영의 아버지..

 

ㅇ 독일은 명백히 사회 정의보다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조직 강화에 더 몰두했다.

 

ㅇ 독일의 문화에는 KKK(Kichen, Kuche, Kirche, 자녀,요리, 교회)법칙 즉 가정에서 어머니는 자녀와 요리, 교회 일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의 호소력이 여전히 강하다....보육시설이 없기에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까지 육아휴가를 낼 수 밖에 없다........독일의 인구 붕괴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다......상품 수출과 노동력 수입, 이것이 바로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어젠다 2020의 골자....

 

ㅇ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18세 ~30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떠나는 것은 청년층인 것....고학력자건 아니건 상관없다. 프랑스에서는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독일은 선별적 이민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한 반면, 프랑스는 구호정신을 바탕으로한 이민정책으로 오히려 자국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렸다.

 

ㅇ 공통된 언어, 통화, 안보, 치안을 공유한다.하지만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은 단지 통화만 통일되어 있을 뿐.....미국이 건설되기까지 영국과의 독립 전쟁 뿐만 아니라 남북전쟁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남북전쟁은 중상주의와 자유무역을 신봉했던 북부와 보호주의와 전통을 중요시했던 남부가 맞붙었던 전쟁이다.

 

ㅇ 3차 산업혁명은 30년 전, 새로운 생산기술 시스템의 출현과 함께 시작됐다. 1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증기였고, 2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전기였다면 3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SW다. 3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경제를 I경제(Iconomy, IT와 경제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 인터넷, 정보, 공유 지능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로 바꾼다. I경제는 반복적인 임무를 자동화, 로봇화, 정보화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된 지능, 달리 말하면 생산과정 전체와 기업이나 행정조직에 대한 '재발상'을 뜻한다.

 

ㅇ 산업혁명은 항상 두 가지 시기를 거쳤다. 새로우 생산 시스템이 정착하기 까지 50년 동안 혁신과 단절의 시기가 있었고, 다시 5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 느낀 점/배운 점 ]

 

띠지의 부제는 '독일의 부상, 중국의 도전, 그리고 미국의 대응'

 

책을 읽었던 즈음에 박근혜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서 메르켈 대통령과의 동질감, 친밀감을 언론에서 떠들던 시기가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메르켈이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대단스러운 분인지 알았기에 실소를 금할길이 없었다. 메르켈이 자기가 박근혜대통령과 비교가 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던 적이 있다.

 

요즘 인공지능이 뜨다 보니 여기 저기사 4차 혁명을 떠뜰고 다는 얕은 수를 쓰는 자들을 본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buzz word를 언제가지 떠들고 다닐 것이지..

 

첫째, 나는 어느 블로거가 말한....우리는 4차는 커녕 1차 혁명이전의 봉건주의시대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명확히 저자의 말처럼 3차 혁명되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본다.

 

"I경제는 반복적인 임무를 자동화, 로봇화, 정보화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된 지능, 달리 말하면 생산과정 전체와 기업이나 행정조직에 대한 '재발상'을 뜻한다.'

 

둘째, 마치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주장처럼) 4차 혁명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처럼, 아주 가까이 그 혜택들이 와 있는 것처럼 떠 벌이고 있는 자들에게 저자의 아랫 말을 들려 주고 싶다......역사를 한 줄로 정리해서 읽은 후에 착각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의 힘을 착각하지 말고....먼저 오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

 

"산업혁명은 항상 두 가지 시기를 거쳤다. 새로우 생산 시스템이 정착하기 까지 50년 동안 혁신과 단절의 시기가 있었고, 다시 5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